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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4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
  1.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가.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2. 나. 설치 목적 : 학교 내 학생 보호, 학교폭력 예방 및 시설 보호 관리 및 도난 방지
  2. 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설치·운영 담당 부서 및 담당자
    1. 가. 담당 부서 : 학생안전부, 교육행정실
    2. 나. 책 임 관 : 학교장 031-481-7400
    3. 다. 운영담당자 : 학생안전부 031-481-7462, (시설)교육행정실담당주무관 031-481-7406
    4. 라.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학생안전부 031-481-7462, 당직자 031-481-7407
  3.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가. 설치 대수 : 30대
    2. 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위치대수성능촬영범위

      촬영

      시간

      보관

      기간

      1교문, 주차장, 출입구, 복도, 체육관 등30녹음, 줌인 사용 하지 않음주차장, 출입문, 복도, 체육관 주변 등24시간30일
    3. 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점검 : 매 분기별 1회 실시(연간 4회 실시)
  4. 4.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1. 가. 안내판 내용 : <첨부1> 내용
    2. 나. 부착장소 : 각 CCTV 옆
  5. 5.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1. 가.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 할 수 있음
    2. 나. 절차 및 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
    3. 다.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및 열람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3)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음.
  6. 6.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1. 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방법 및 보관 장소
      1. - 처리 방법 : 실시간 녹화 (녹음기능 사용 안함)
      2. - 보관 장소 : 장곡중학교 당직실 컴퓨터 서버(통제구역)
  7.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된 영상정보의 열람·재생 관련 사항
    1.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재생 방법 및 장소
      1. - 열람·재생 방법 :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온라인 기능 사용안함)
      2. - 확인 장소 : 장곡중학교 당직실 (통제구역)
    2. 나. 열람·재생 권한자 : 책임관, 운영담당자, 주간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학생안전부장)
  8. 8.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1. 가. 실시간 모니터링 : 주간에는 학생안전부장, 야간에는 당직자가 수시로 모니터 실시
    2. 나. 실시간 모니터링 권한자 : 학생안전부장, 야간 당직자
  9. 9. 녹화된 영상자료 제3자 제공(열람·재생) 관련 사항
    1. 가. 다음의 경우 녹화된 영상자료를 접근 권한을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할 수 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1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1. 가. 접근 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책임관, 운영담당자 및 주간 모니터링 담당자
    2. 나. 교육 : 학년 초 학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
    3. 다. 내용 : 접근권한자, 시설 설치 및 관리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과 운영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및 영상 재생 등 열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교육
  11. 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가.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1.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하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
    2.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1.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3. 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1.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4. 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1.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
    5. 마. 접속기록의 보관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