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곡중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규정에 따른 안내 ]  

2013.06.10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장곡중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사용시간 : 학교 시설을 사용한 시간을 말한다.

4. 학교시설 :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용자의 시설 사용 신청 및 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생 교육활동 시에는 불가능하다.

②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별지제19호서식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별표1】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율에 따른다.

1. 전액면제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

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나.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라. 읍.면지역의 학교

마.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하여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 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6조 (원상복구) 사용자는 관리자로부터 이용을 허가받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받은 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시설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수칙 및 홍보) ①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 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학교시설 개방안내[별표 3]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게 학교 정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 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중지 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 및 정지함으로써 사용 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사용전후 확인 유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 전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 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자(당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에는 그 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 또는 제9 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정하는 금액 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 는 전적으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 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나 철거 및 원상복구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학교 시 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규정) 제1차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③ (개정규정) 제2차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④ (개정규정) 제3차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⑤ (개정규정) 제4차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제22조제2항 관련)

1. 지역주민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2. 지역주민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별표 2】[별지 제19호 서식]

행정재산 일시 사용허가 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장곡중학교장 귀하

【별표 3】

장곡중학교 학교시설 개방안내

□ 개방시간

※ 예외 :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용수칙

1.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학업방해 및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

4. 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장기사용 시 학교행사 및 공공기관의 행사 등으로 학교시설 사용 시에는 사용자와 사전 협의 후 학교 또는 공공기관 행사를 우선으로 합니다.

6. 사용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7.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입금하셔야 하며, 사용일 전에 미리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사용료반환) 규정에 따름.

8.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가) 교사내에서 취사 금지

나) 운동장내 절대 금연 및 화염성 물질(폭죽)등 반입 금지

다) 운동장내 애완동물 절대 출입 금지

라) 차량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운동장내 절대 진입 금지

9. 사용완료 후 책임자는 당직근무자에게 청소상태 확인을 받은 후 귀가합니다.

□ 이용절차

각종 단체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사용료 납부 및 신청 방법은 행정실(070-7097-005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