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및 시행 안내

학부모님! 겨울의 시작인 입동도 지나 이제는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 폐해 방지 및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14. 3. 11), 시행(‘14. 9. 12)되었습니다.

안내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하며, 학교에서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나)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과학영재학교(6개교), 과학예술영재학교(2개교 개교예정),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 ․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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