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도서 채택비리 예방 대책














□ 배 경
? 2009 검정 합격발표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교과서 선정을 둘러싼 비리행위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교과서 채택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채택비리 적발 시 처리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2009 검정 본심사 결과발표(’09.4.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6개 발행사 대표 간담회 실시(’09.4.28)
- 일선 학교에 불법으로 배포한 USB, 지도서, 참고서 등을 5월말까지 모두 회수하도록 지시(교육과학기술부)
- 참고서, 교과서 등 교육시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며 문제되면 적극 개입하여 시정할 것임(공정거래위원회)
? 15개 발행사 총판대표 연수 실시(권역별 3회 실시)
- 수도권 100여 명 : 5. 13(수) 14: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


□ 채택비리 방지를 위한 교원 행동 요령
? 교과서 채택 권유를 위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된 행위 발견시 본청 또는 2청사 감사담당관실(초·중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신고
? 교과서 채택 권유를 위하여 발행사(저작자, 총판 등)에서 배포한 금품, 물품(USB, 참고서, CD 등)을 이미 받은 경우 해당 제공자에게 되돌려 주고, 유?무형의 향응?편의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편의 등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반납하여야 함 (’09.5.31 기한)
? 비록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9. 6. 1 이후 해당 물품이 발견되거나, 편의 등을 제공받고 이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과 교사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
□ 교과서 채택비리 처리 절차
? 채택비리 발견 시 본청 또는 2청사 감사담당관실(초·중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신고
?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감사담당부서에서 조사
? 채택비리에 연루된 교원 등에 대해서는 ‘교과서 채택비리 관련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의거, 교육감에 징계 의결 요구
? 채택비리에 연루된 교원이 재직하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소속 교원 관리 소홀에 대한 응분의 책임 요구
※ 출판사(도서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회수 안내를 하였음
?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 보고(감사담당관실 및 중등교육과)


□ 교과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유형(예시)





<공통사항>
? 발행사?저작자?도서판매업자(이후 ‘발행사 등’이라고 함)가 직?간접적으로 금품?물품?향응?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의)하거나, 학교(교원)에서 이를 요청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또는 교구?교재 제공, 교직원 연수 시 차량 등 편의 제공, 각종 공식?비공식 행사 협찬 등
? 발행사 등이 개별 홍보자료(리플렛, 브로셔 등) 또는 교사용지도서 및 보조자료(CD) 등을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제공(의)하거나, 학교(교원)에서 이를 요청하는 행위
? 발행사 등이 참고서 또는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의)하거나, 학교(교원)에서 이를 요청하는 행위
<발행사?저작자?도서판매업자 등>
? 발행사 등이 불법?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교과서 선정을 방해하거나, 홍보자료 또는 언론 등을 통해 다른 교과서를 비방하는 행위
? 발행사 등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과서 선정?주문 완료 전 해당 교과 관련 교수?학습자료를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는 행위
? 발행사 등이 학연?지연 등을 통해 자사 교과서 채택을 권유하는 행위
? 교과서 선정?주문 완료 전 언론 등을 통하여 해당 교과서 발행사, 저작자, 내용 등을 홍보하는 행위





첨부 교과서 채택비리 관련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교과서 채택비리 관련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247호, ’09.4.22 제정?시행) 중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적용함
ㅇ 현장교원이 선정 대상 교과서 저작자, 발행사 및 총판 관계자 등에게 100만원 미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능동적인 수수에 해당)에는 해당 교과서를 부당하게 채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현장교원이 발행사가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참고서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 의결 요구 가능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구 분


직무 관련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