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장애학생 관련 규정
- 교과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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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엄밀히 확인하여 사안을 처리(31쪽)
- 피해자가 장애인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로 추정되는 경우

2. 폭력 행위를 더 무겁게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 (93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3. 장애학생의 보호(법률 제16조 제2항) (108쪽)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법률상의 성폭력 개념(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법률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2)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3) 아동 ? 청소년 중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4) 아동 ? 청소년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5) 강간 등 상해 ? 치상, 강간 등 살인 ? 치사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8)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9)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10)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의 그 미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